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병역 판정에서 4급을 받고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, 이른바 '공익'의 일탈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속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사회복무요원 근무에서 해제하고, <br /> <br />남은 기간 현역 군인으로 비전투병 업무에 투입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군 복무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현역병 근무가 처벌이라는 의미인가, 아파서 공익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군대에 보내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줄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[유기원 / 20대 남성 :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사정이 있는 분도 계셔서, 그렇게 이미 (사회복무요원) 판정받았는데 그걸 다시 현역병으로 돌린다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 같은 논란에 양정숙 의원은 하루 만에 법안을 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원실은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병무청에 줬을 뿐이고 강제 조항도 아닌데 의도와 달리 비판 대상이 된 것 같다고 해명하면서도, 사회적 이견이 확인된 만큼 토론회 등을 진행해 법안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병역법 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20대 남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부랴부랴 법안을 거둬들였지만,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두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정현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41916472886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